USDT

테더(USDT)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가상자산을 예치하여 이자를 받는 서비스(스테이킹, 대출, 예금 등)가 크게 확산되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변동성에서 벗어나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며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USDT로 얻은 이자 소득에도 세금을 내야 할까?"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은 각국 세법에 따라 다르지만,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이는 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본론 1: 한국 세법에서의 "이자소득세"와 가상자산

한국의 국세 기본법 상, 소득세는 크게 종합소득세(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와 양도소득세로 구분됩니다. 전통적인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핵심 문제는 입니다. 현재 명시적으로 규정된 법령은 없으나, 국세청은 가상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성격을 기존 소득 구분에 따라 해석할 것임을 여러 차례 시사해왔습니다. 따라서 USDT 예치로 얻은 수익은 그 명칭이 '이자'이든 '보상'이든, 에 따라 또는 성격으로 판단되어 과세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이자가 지급되어 귀속된 시점(또는 지갑에 입금된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될 것입니다.

본론 2: 해외 거래소 이용 시 주의사항

많은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해외 거래소(예: Celsius, Nexo, BlockFi 등 과거 사례)나 탈중앙화 금융(DeFi) 프로토콜을 이용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 플랫폼은 한국 세무당국에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 있습니다.
2. 거래 내역이 복잡하고, 모든 기록을 개인이 관리해야 하며, 원화가 아닌 가상자산으로 수익이 발생해 평가 시점을 정하기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3. OECD 공동 신고 표준(CRS)에 따라 해외 금융기관의 계좌 정보가 국세청과 교환될 수 있습니다. 즉, 해외 거래소에서의 대규모 수익 발생 사실이 국세청에 보고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론 3: 실제 신고 및 과세 방안 (예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는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이며, USDT 이자 소득과는 별개의 과세 대상입니다. USDT 이자 소득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함께 신고합니다.
• 해당 연도에 발생한 모든 USDT 이자 소득을 원화로 평가(해당 이자가 발생한 시점의 환율 적용)하여 금액을 산정합니다.
• 거래소에서 발급한 거래 내역서(이체/보상 내역)가 가장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됩니다. 개인 지갑을 사용한 DeFi 활동 기록도 스크린샷 등으로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USDT 이자 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세법 해석과 시행 세칙은 아직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라는 기본 원칙 아래, 당국은 점차 규제 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 가상자산 이자를 '무조건 비과세 수익'이 아닌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소득'으로 인식하라.
2. 모든 예치, 이자 지급 내역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보관하라.
3. 소득 규모가 크거나 상황이 복잡할 경우,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라.

디지털 자산 시장이 성숙해감에 따라 세무 준수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USDT 이자 소득을 얻고 있다면, 향후 세금 신고에 대비한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